법령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제6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1998년
1. 대법원 1998. 1. 23. 선고 97다25613 판결
[등록금반환][공1998.3.1.(53),588] 등록금반환 교육법 소액사건심판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학교수업료및입학금에관한규칙 1997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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